■ 北·美·中 6자회담 재개 합의<br>추가카드 부재·국제사회 압박고조 감안한듯<br>전문가 "이미 핵실험때부터 예정된 수순" <br>핵폐기·금융제재는 이해 엇갈려 난항 예고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핵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던 북한이 ‘돌파 정책’에서 협상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핵 실험 때부터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설명한다.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급격히 냉각됐던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실험 때부터 예정됐던 수순 = 북한은 지난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전격 탈퇴 이후에도 한 동안 냉각 기간을 가진 뒤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북한은 이후 미국과 북미 제네바 협약을 맺으며 문제를 해결했다. 또 북한은 지난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결국 협상에 나서 파국적인 국면을 피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핵 실험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조시킨 뒤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한 것은 핵 실험 때부터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이번에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아 6자회담에 복귀하려고 의도했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가 진행된 것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전과 수위가 다를 정도로 강력했다”며 “북한은 전부터 미국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핵 실험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그 어느때보다 원했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핵폐기ㆍ금융제재(BDA)등 난항 예고 = 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회담은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핵 군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제재 해제 문제는 그 동안 북한이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회담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만큼 굽히지 않았던 요구사항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이상 핵 군축 차원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문영 실장은 “미국은 우선 북한 핵 폐기, 인권문제 개선, 대량살상무기 폐기, 위조 지폐 문제 해결 등을 북측에 요구할 것이다”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북미간 이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11월 7일 중간 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북한의 요구에 대해 일정부분 전격적으로 수용해 타협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교수는 “미국은 중간 선거가 열리기 전에 가능하면 가닥을 잡으려 할 것이다”며 “따라서 이르면 11월 7일 전후로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도권 상실… 안보라인 교체도 변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사실상 중국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과의 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고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외교ㆍ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등 국내적인 문제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도 인사 교체를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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