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영업 관리 범위를 벗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법안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고,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내용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보조금 지급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강제성이 필요해 법 통과 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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