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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점검반 3차 회의 가져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이행상황 체크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3차 회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민점검반은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의 이행 상황과 전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으로 파악된 현장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다양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기업과 일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점검반은 이날 논의 내용과 전날 현장방문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건의사항을 만들어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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