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원전 부품 위조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위조 사실들을 인지하고 원전 비리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과천 청사에서 대기업 강제 절전규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PP) 확대 등을 담은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조 부품 파동으로 사실상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올 하계 피크기간(8월 둘째 주)에 예비전력이 -200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비상인데 사실상 국가 대정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 피크에 총 640만kW를 확보할 수 있는 비상 전력 수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3,000개 대기업에 대한 강제 절전규제(250만kW) ▦기업 휴가분산(100만kW) ▦CPP 확대 및 전기요금 개편(50만kW) 등 수요관리를 통해 450만k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시운전 출력(100만kW), 민간 발전소 풀가동(50만kW)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190만kW가량 늘린다.
대기업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 수준까지 의무감축률을 부과하고 공공기관들에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전력을 줄이도록 했다. 총 6만8,000개 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26도)도 시작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위조 사실이 드러난 원전 제어용 케이블의 경우는 (원전 부품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적발된 사례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검찰을 통해 원전 부품 비리를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발표하기로 했던 절전 관련 대국민 담화도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로 미뤄졌다.
윤 장관은 "최소한 400만kW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수급대책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발전기 중단이 있을 경우 블랙아웃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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