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IPTV' 또 격돌

방송위 "내달까지 정책확정"에 정통부선 "방통융합논의 저해"

인터넷TV(IPTV) 도입 문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또 다시 격돌했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방송위가 다음달까지 방송법에 따라 IPTV 정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방송위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 또는 정통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송위의 조치는 방통융합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방송위는 지난 15일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2월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IPTV의 경우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서비스로 동일규제 ▦전국 77개 방송권역 준수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참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방침은 이 달말까지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고위정책 협의’를 통해 IPTV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