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약 3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점검하는 데 배정된 예산이 없고 담당 인력도 최근에야 1명이 늘어 총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기관에 외주를 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 역시 "사무관 1~2명이 경영공시 관리·감독에다 알리오의 시스템적인 유지·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현재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오에 정보를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은 295개다. 공공기관당 손익계산서, 감사원 지적사항 등 총 36개 항목, 120여개의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환산하면 알리오에 쏟아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는 최소 3만5,400개에 달한다. 여기에 이사회 회의록 등 매월 업데이트되는 안건까지 고려하면 알리오에 등록된 정보는 수십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은 몸집도 커 검증해야 할 사안도 많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731조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약 357조원)의 2배가 넘고 총부채도 49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부실 공시, 나아가 방만 경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경선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경우 이에 대한 부실 공시를 감독하는 인력이 매우 많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턱없이 부족해 부실 공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부실공시를 감독하는 인력이 36명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현재의 노력과는 별도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감시 인력과 예산을 확대 배정해야 중장기적으로 방만 경영이 예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관련 예산과 인원을 확충해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공시 행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허술한 공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도 "공공기관 투명공시가 갈수록 강화돼 공시항목도 더 많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력 충원 및 예산배분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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