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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는 당장 국민의 환심은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성장과 복지는 균형 있게 시행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 채무 증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손 회장은 “지금껏 시장경제를 소홀히 해 성장한 나라는 없었고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손 회장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어두움이 오면 머지않아 새벽이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경제도 어려움이 왔으면 반드시 희망과 밝은 날이 왔던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을뿐더러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상의 제주포럼’에는 손 회장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신영주 한라공조 회장 등 기업인 600여명과 연사로 초청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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