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6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저출산ㆍ고령화로 폭주하는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세율을 높이기보다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증세보다 세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원 발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강력하게 차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탈세, 고액 및 상습체납 문제 등이 아직 미흡하다"며 "정확한 소득 파악은 소득 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 절실한 기본 인프라인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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