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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노동계)' vs '6,000만원 이상 정규직 5년간 임금동결(경영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의 초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은 노사 간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6,000만원 이상 정규직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쪽은 저임금의 인상을, 다른 한쪽은 정규직의 임금동결을 내세우고 있으니 타협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26일 열린 노사정위원회에서 100개에 달하는 이슈를 20개로 좁혔지만 서로 진영논리에 빠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물론 3월 말이라는 타협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초안이 곧 합의문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노동계든, 경영계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론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우선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에 대해 경영계는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과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지양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포함시키되 제외금품 범위는 노사 자율로 인정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산업현장의 부담을 완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52시간+8시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다. 또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와 달리 고정성 및 재직자 요건을 배제하고 제외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주52시간 외에 추가 특별연장근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노동시간피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의사, 노사합의, 지원수당 상향 조정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의 수용을 경영계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구조로 바꾸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의제에서 경영계는 근로계약상 해지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근로자) 동의 요건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파견 허용과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조 차별시정신청권 부여,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 확대 적용 등 노동계와 정부 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해 '5%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구제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과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인상), 소득세 누진제 등 조세개혁도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담겨 있다. 앞으로 사흘 안에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대타협이 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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