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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한미 FTA 이상의 효과 볼것"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EU 시장에서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KOTRA)는 EU 역내 16개국의 바이어 150명,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종사자73명 등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낸 「한-EU FTA체결 영향 및 현지업계 반응」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설문조사 결과 현지 바이어의 64%가 한-EU FTA체결시 한국산으로 수입선을 변경할 의사를 표명했고, EU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63%도 FTA가 EU지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양자간 FTA체결은 자동차, TV부품, 타이어, 컴퓨터주변기기 등 한국주력 수출품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여타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양국 통상장관이 FTA추진 논의에 합의한 이후, 코트라 구주지역본부가 대 EU 10대 수출품목의 현지 경쟁동향, 인지도, 교역장벽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됐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 300억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며,한국의 지난해 대EU 수출은 437억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은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다. EU는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2.8%에서 지난해 15.4%로 증가하고 있어 한-EU FTA체결은 한미 FTA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력 수출품목 중 타이어(83%), 자동차(78%), 컴퓨터 주변기기(73%) 등 관세인하 효과가 높고 역외국 수입비중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수출 증대가능성이 높았다. 반도체(50%), 선박(11%) 등 이미 관세부담이 없고 타국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들은 FTA 체결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70%), 반도체(50%) 등 수입관세가 0%인 제품에 대해서도 상당수 현지바이어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이 FTA체결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FTA체결이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뿐 아니라 제품 인지도 향상에도기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입선 전환이나 수입비중 확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바이어중 58%는 그 이유로 ‘제품 판매에 가격 영향이 적어서’ 라고답했으며, 33%는 ‘이미 관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FTA 효과 제고를 위한비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유럽, 지중해 이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는 멕시코, 칠레, 아프리카일부 국가 정도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FTA체결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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