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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5일 발표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 방안들을 담을 예정이다. 내수를 살리고 취업불안을 해소하며 서비스산업을 살리는 것 등이 주된 테마다.
아울러 국민적 재정부담을 늘리는 불합리한 재정집행 문제와 공공 부문의 방만경영 등을 쇄신하는 주제들도 담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3개년계획을 25일 총론 형태로 먼저 발표하고 이후로 주요 사안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내놓는 '2단계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우 금융·의료·보건·교육·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확충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자격증제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저울질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사·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은 각자의 업권에 칸막이를 쳐놓고 있어 상호 간 겸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칸막이를 해소해야 선진국처럼 전문직자격사 서비스 시장을 선진국처럼 고부가의 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틀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당국이 규제신설시 총량제한을 다른 기존의 규제를 없애야 총량 제한을 맞출 수 있어 사실상 규제를 새로 만들기 어렵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행위 등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여성과 고졸자 등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망생 등이 우수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이터시스템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여건 등을 개선해 양질의 인재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고용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3개년계획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연차 중심의 획일적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좋은 성과를 내거나 난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울질된다. 근무 및 고용체계의 유연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침체된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구제하는 방안 등도 정책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나 분양권 거래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3개년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국 안팎에서 저울질되는 주요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소형평형건축의무비율 규제 완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관련 금융규제를 실수요자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완화하는 방안도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정책당국들이 논의하고 있다.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호를 받고 있는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3개년계획의 아이템으로 유력시된다.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는 2,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농업·문화·체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성격이 유사한 보조금 사업을 가려 사업을 통합·축소·폐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의 각종 비리·불공정거래 등을 일소하고 과도한 임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무리한 재정사업 등을 벌여 사실상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는 지방지차단체에 파산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는 통일도 3개년계획의 테마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국민적 정서나 북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 세부화하고 3개년계획에는 통일 등에 대비한다는 원론 정도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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