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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난 2008년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634만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2008 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4,000억원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1%를 기록했다. 전년 GDP 대비 비율(30.7%)보다는 낮아졌지만 이는 2008년 원화 기준 GDP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가 총 채무를 지난해 인구(4,860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634만원의 나랏빚을 떠안은 셈이 된다. 중앙정부만의 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편 게 국가채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8,000억원(25.5%)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 융자회수금(19조1,000억원)과 예금 및 예탁금(5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회수금(3조8,000억원)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세입액은 232조1,757억원, 총 세출은 222조8,935억원으로 결산상 9조2,821억원이 남았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9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조달 부문(1,016억원)과 우편사업(604억원), 우체국예금(281억원)에서 순이익을 냈고 양곡(-929억원)에서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유재산은 30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유가증권(131조원)과 토지(107조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물품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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