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한 것'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7일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확충에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 FTA 추진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현재 5% 수준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저하 등으로 2020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그는 "올해 2월3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8월 'FTA 장기추진 로드맵'을 작성, 미국과 일본 등거대경제권과 어떤 식으로 FTA를 추진할 지 논의해 왔고 연구용역 등도 꾸준히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미국 일정에 우리가 맞추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는 FTA에 있어 미국은 의회가 강하고 우리는 정부의 재량권이 강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타임스케줄을 고려하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쌀 개방은 한.미 FTA 과정에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는 FTA와 연계하기보다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