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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불형카드 활성화 대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수년간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체크카드와 별개로 직접회로(IC)직불카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 은행과 밴(VAN)사업자가 인프라망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사장된 직불카드시장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IC직불카드 인프라망 사업을 총괄하는 금융결제원에서조차 "사업성이 없다"며 IC직불카드의 사업성에 회의를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C직불카드 대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이 27일 입수한 금결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IC직불카드 이해당사자(은행 및 밴사)들의 참여 요인이 낮고 발급 은행의 추가 인프라 비용 발생으로 확대 가능성이 낮다"고 적시했다.
금융위원회는 IC직불카드의 가맹점 모집 및 결제 인프라망을 구축, 오는 7월1일부터 IC직불카드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에 200만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공유하고 있지만 IC직불카드망은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중에 보급된 단말기는 3만2,000개 수준. 이를 올해에만 50만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계획이다.
금결원은 당장 가맹점 모집비용과 소프트웨어 교체비용에만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IC직불카드 단말기의 경우 기존 단말기보다 두 배 정도 비싼 20만~30만원이 소요되지만 은행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한 번 실패했던 직불카드 인프라망에 다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직불카드가 아예 사장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직불카드 이용 건수는 5만6,600여건으로 지난 2007년 동기(11만7,100여건) 대비 5년 동안 50% 이상 줄어들었다.
금결원 내부에서조차 IC직불카드를 놓고 은행과 금융소비자 양측에 유인 요인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1%로 은행의 수익률이 0.8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외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부가혜택이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결제원의 판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직불형카드 활성화 대책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불거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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