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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연근해의 노후어선 1만2,000여척을 저연비의 친환경 어선으로 대체하는 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공급과잉인 어선 수를 줄여나가는 어선감축 사업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감축과 현대화를 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대형선박 발주로 대형조선사에 혜택을 준 데 이어 중소형 어선 개량 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사들의 경영난 타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총 800톤 규모의 어선을 현대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놓았다. 이차보전은 어선 현대화를 위해 어민이 돈을 빌리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총 330억원가량의 지원효과가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연근해 어선의 규모가 대부분 100톤 미만임을 감안하면 많게는 30~40척을 현대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현대화 사업의 핵심은 저연료형 어선 도입이다. 연료비는 어선 운영비의 30% 이상을 차지해 어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정부에도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다.
정부는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어민의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5년간 20년 이상 노후어선 전체를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조업 중인 연근해 어선은 5만2,000척가량이며 기존 어선 감축계획에 따라 이 가운데 5,000척가량을 줄이고 남은 4만7,000여척 중 노후화되는 어선 1만2,000척가량을 현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어자원 고갈을 우려해 어선감축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감축과 함께 어선 현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의 경영난 타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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