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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존 줄여 비용절감·효율성 향상 위해
'시험·제품·시스템' 3개 인정기구 단일화
국제상호인정 가능한 시스템 구축 절실
민관 네트워크 만들어 규제 동향 모니터링
중기와 정보 공유 통해 수출확대 유도하고
무한경쟁체제로 전환해 대형기관 육성을
"수출하는 데 기술규제가 장벽이 되면 안 됩니다. 기술규제에 대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는 게 기업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품 개발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시험인증은 기업 생태계의 중요한 인프라가 됐습니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제6회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3일 '무역 촉진을 위한 인정제도 활성화 및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좌담회에서 이들은 자유무역 시대에 관세장벽에 이어 기술장벽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제품의 수출입 관점에서의 무역기술장벽과 인정(적합성평가)제도의 관계를 진단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증'은 제품ㆍ서비스 등이 표준인 기술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는 제도며 '인정'이란 수출입시 제품평가서의 신뢰도를 서로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뜻한다. 즉 인증기관을 상호 인정해준다는 것.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국제인정기구포럼(IAF)은 '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6월9일을 '세계 인정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기술표준원은 4일 오후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인정활동 우수기관과 개인에게 정부 포상을 하는 세계 인정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좌담회에는 강병구 고려대 교수,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성시헌 기술표준원장, 우기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전경빈 삼성전자 C&S인증센터 상무, 정영두 휴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규진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 참석자(가나다순)=강병구 고려대 교수,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성시헌 기술표준원장, 우기훈 KOTRA 부사장, 전경빈 삼성전자 C&S인증센터 상무, 정영두 휴롬 대표.
사회=이규진 성장기업부장 sky@sed.co.kr
▲ 사회=우선 올해 '인정의 날'의 공식 주제는 무엇입니까.
▲ 성시헌 원장=2013년의 공식 주제는 '인정과 세계무역 촉진(Accreditation-Facilitating World Trade)'입니다. 인정은 세계 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량의 80%가 표준기술기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제품 또는 서비스 교역이 이뤄질 때 하나의 표준으로 한 번 시험해 전세계가 수용하는 방식이라 하면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등 무역 촉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사회=과거에는 관세장벽이 컸다면 최근에는 무역기술장벽(TBT)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 우기훈 부사장=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관세가 없어지니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벽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95년 WTO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알려온 TBT 관련 기술규제 통보문은 총 1만5,736건입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1,550건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보문은 전년 대비 각각 165%, 120% 수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해 로하스(Lohas), 에너지 효율, 안전기준 강화 등의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인정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강병구 교수=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매년 법령을 바꾸거나 상향 조정해 자국산업을 보호합니다. 이는 중복시험ㆍ검사로 인한 원가 상승, 납기 지연으로 인한 교역 장애를 일으키는 장벽입니다. 이제 기술규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같이 수출이 성장엔진인 국가는 대응을 못하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인정기구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한번의 시험ㆍ검사로 모든 수출 대상국에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MRA)'이 가능한 글로벌 인정제도 구축이 이뤄져야 합니다. MRA란 외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협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호 인정이 부족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경쟁력을 갖춰 역량 있는 인정기구로 신뢰를 구축하면 인증기관과 시험소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게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사전 동향 파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 우 부사장=기술표준원과 KOTRA가 함께 해외시장 규제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TRA가 119개 무역관에서 정보 수집을 하면 기표원은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도한 기술규제일 경우 협상을 통해 개선해나가기도 합니다.
KOTRA가 기술규제가 있지만 TBT 통보가 되지 않는 것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했는데 5월20일까지 50건을 발굴했습니다. 또 조사한 기술규제와 비관세장벽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상단에 제시합니다.
▲ 사회=실제 기업들이 겪은 기술규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 전경빈 상무=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급작스럽게 2013년 1월부터 에어컨ㆍ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의무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베트남 내에 에너지효율 시험이 가능한 시험소는 단 한 곳이어서 제도 시행 전에 시험이 곤란함에 따라 많은 제품들의 수출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만약 베트남으로 제품을 싣고 가서 불합격이 나오면 도로 갖고 나와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컸습니다. 이때 기표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요청해 KTL에서 대행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인도가 모든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지정한 시험소에서 인정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전규격규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촉박해 제품 출시가 지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표원과 협업해 3개월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수출에도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최근 두 사례 모두 기업이 혼자 했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을 것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기술규제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있습니까.
▲ 전 상무=선진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규제의 틀 안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개도국은 수입품이 많아지면서 법령을 개정해 기술규제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니 애로가 큽니다.
▲ 정 대표='인정'은 지금까지 무역 촉진요인이 아니라 장벽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연돼 시장선점효과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52개 국가에 수출하는 저희는 미국 UL, 유럽 CE, 중국 CCC 인증을 획득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시험기관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우리 시험인증기관을 활용하고 싶지만 해외 바이어가 TUV 등 인지도가 높은 다국적시험기관을 아예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험기관의 인정만으로 국제 상호 인정이 가능한 인증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 사회=이 문제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손톱 밑 말뚝'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시험기관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남궁민 원장=냉정하게 우리 시험기관 규모는 개도국 수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국내 1위인 KTL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000억원인데 세계 10위인 미국 UL의 2010년 매출액에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규모, 무역 규모만큼 시험인증시장은 크지만 경쟁력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만 해도 4조~5조원에 달하지만 60~70%는 해외에서 가져갑니다. 시험인증산업이 너무 낙후돼 기업들로서는 해외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시간ㆍ비용 문제뿐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도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자율인증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월마트에서는 자체 기준을 갖고 어느 마크를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자사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시험인정기관 대표 브랜드를 키워줘야 합니다. 발전 가능성과 여건은 충분한데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 강병구 교수=우리가 단기간에 산업성장을 이뤄내면서 시험소와 인증기관도 정부 주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산업발전과 시험기관의 발전 균형이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정부도 민영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증시험소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강력하게 관리ㆍ감독하는 인정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한경쟁 체제로 가면 시험인증기관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능력 있는 대형 기관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궁 원장=해외 대표 인증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인 반면 KTL은 공공기관입니다. 정원이 통제되다 보니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증 업무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인원 부족으로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에서 시장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개편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줬으면 합니다.
▲ 사회=시험인증산업도 지식서비스산업 아닙니까. 정부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으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강 교수=인증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와주는 산업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접지원이라는 단순 인프라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정시스템에 시장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 성 원장=이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간의 경쟁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 지난주 킥오프 미팅을 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종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청와대까지 보고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근접지원 및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확대가 주된 방향입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시험ㆍ검사능력을 확보하고 MRA 분야 확대를 위해 첨단 시험인증장비 구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 간 MRA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수 기관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인증기관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걸음마 단계인 해외 진출을 위해 지역ㆍ시장ㆍ산업별 접근 전략, 스마트 지원 시스템 구축, 브랜드 향상 및 해외 진출기관 협업협의체 구성 등 입체적 방법을 펼칠 계획입니다.
▲ 정 대표=부딪혀보면 각 나라마다 특이한 인증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휴롬 원액기와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큽니다. 세계 최초 신기술이라고 목이 터져라 설명해도 나쁜 관행을 내세우면 막막할 따름입니다. 국내 인증 하나만 가져가도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 강 교수=휴롬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회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 사회=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주신다면.
▲ 남궁 원장=시험인증산업은 기업의 인프라입니다. 기업이 사전에 해외 인증정보를 획득하면 설계부터 제품 생산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뿐 아니라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은(R&D)은 전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시험인증은 모두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원전을 위해 세계 시험인증기관에서 4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KTL은 전 산업을 커버하는 인원이 350명입니다. 우리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10위권 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성 원장=EU의 1국가 단일인정기구 지정 의무화제도와 같이 거버넌스 기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인정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KOLAS), 제품(KAS), 시스템(KAB) 등 3개로 분리운영되는 인정기구를 단일화하는 글로벌 인정 체계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정 문제는 결국 상호 신뢰 구축의 문제입니다. 단일인정기구 체계를 통해 TBTㆍFTAㆍMRA와 같은 국제 대응과 인정제도 정책 운영과 같은 거버넌스 기능은 국가가 전담하고 시험인증기관 평가에 관한 실무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지원기관에서 수행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 우 부사장=중국에서는 인증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나타난 에이전트에 중소기업이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에 마케팅과 '인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속보성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손발을 맞춰 개별 기업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 상무=삼성은 자체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모두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서남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남미 등의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기술규제 사항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법인, 생산법인, R&D 거점을 활용해 파악하고 있지만 모두 커버하는 것은 삼성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삼성이 정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하는 한편 해외 판매 거점과 생산 거점에서 모니터링한 규제 동향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 대표=가끔 중소기업을 하는 지인이 수출을 할 때 '인증'이라는 것이 있다며 놀라서 연락을 하고는 합니다. 모든 게 틀어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규제가 수출의 장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적으로 수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휴롬이 나올 수 있도록 열악한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사진=이호재기자
◇용어설명='인증'은 제품ㆍ공정ㆍ서비스 등이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KS마크를 들 수 있다.
'인정'은 수출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수준의 제품평가가 수반돼야 하는데 이때 주고받는 제품평가서의 신뢰도를 서로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즉 제품평가서를 작성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이고 인증기관을 인정해주는 것을 '인정'이라고 한다.
MRA란 외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협정이다.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비정부, 비정부 대 비정부 기관 사이에서의 공식적인 협정(계약) 체결 혹은 기술협력의 형태로 이뤄진다. 무역량과 다양성 확대에 도움이 되고 시험인증제도 개선과 시험인증소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요 무역 국가들은 국내 제도 개선과 국제통상 전략상 중요한 수단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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