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내년도 예산안의 초점은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대선공약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다. 올해의 정부 복지 예산 지출 규모가 99조4,000억원에 이른 만큼 내년도 복지 예산지출 규모는 100조원선을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 등이 핫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입 형편은 넉넉치 못한 만큼 SOC부문 등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억제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SOC공약을 확실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오는 25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완화 중심의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반기 들어 경기가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약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추가로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걸림돌을 없애겠다고 수 차례 예고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27일 규제개혁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완화를 모색하리라고 기대된다.
정 총리는 25일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연다. 6년여전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삼성측 크레인선과 충돌하면서 빚어진 대규모 원유유출 오염사고 후속 조치가 안건으로 오를 지 주목된다. 충남 부안어민 등 피해지역민 등은 당시 피해가 컸지만 아직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여름 집회 등을 통해 삼성과 정부 측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양적완화 실행을 미루면서 대외경제여건의 불투명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정책 당국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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