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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장기채 발행을 선호하는 은행들이 3개월물 CD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산정해 발행할 경우 금리수준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3개월물 CD에서 벗어나 6개월물 CD, 1년물 금융채 등 3개월물 CD보다 잔존만기가 긴 채권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개인여신부의 한 관계자는 "담보대출 고객들이 3개월물 CD금리에 기초해 금리를 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CD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추가상승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1년물 금융채 등 장기채권을 기준금리로 설정하거나 아예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 CD연동 대출 규모를 축소하라고 권고하면서 CD연동 금리체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장기채권 중심으로 담보대출금리를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CD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장기채권을 발행했었지만 지난 4월 이후 8월 초까지 3개월물 CD금리는 2.41%에서 머물러 담보대출금리를 낮게 유지해야만 했다. 은행들은 현재 3개월물 CD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 4~6개월물 CD 등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6개월물 CD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3개월물 CD금리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거래는 없지만 만기가 다른 CD에 따라 금리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3월 은행연합회는 CD 및 금융채, 예수금 등 조달재원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 조달금리 가중평균치를 대출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중단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금조달 가운데 CD 비중이 낮아지면서 CD금리가 객관적인 금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과 고객 모두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3개월물 CD중심의 대출 기준을 잔존만기가 긴 채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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