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DDA농업협상 제자리 걸음"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결국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큰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2일 크로포드 팔코너 농업위원회 의장이 각국에 배포한 농업분야 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각 그룹별 제안을 정리해놓은 수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관세상한의 경우 "어떤 회원국들은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75∼100%의 상한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는 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때에도 세부원칙이 구체화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사실상 올해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칸쿤 각료회의 때처럼 무리하게 진행하면 협상이 파국을 맞을 우려가 있는 만큼 2주전부터 2단계 추진 방안이 얘기돼왔다"며 "대부분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홍콩 각료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WTO는 오는 25일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 내용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시하고 내달 1∼2일 일반이사회에서 홍콩 각료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