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시대] 한은 앞날은… 이명박 당선자 "年7% 성장" 공약…"통화 긴축기조 변하나" 촉각물가상승 압력 커 금리 인하 카드는 "희박"李총재 임기4년이지만 적당한 때 교체할듯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관련기사 • 수혜지 '빅3'-재개발·재건축 • 수혜지 '빅3'-경부운하 • 수혜지 '빅3'-인천 • 재경 2차관 "금산분리등 타당성 있었다" • 한나라 진로 "밝지만은 않다" • MB,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 • 기자회견서 드러난 MB 대북정책 • 盧대통령 'MB 특검' 처리 딜레마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중소기업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방송 통신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부동산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기업 • 한은 앞날은… • 금융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금융감독체계 수술 예고 • 인수위 구성 어떻게되나 • "외국인 투자위한 조직 인수위에도 만들겠다" • 첫 기자회견 통해 본 경제정책 기조 • 차기 정부 경제부처 인사 하마평 • "인수위, 정치인 배제 실무자위주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인 고성장 달성을 위해 한은의 긴축기조에 변화가 일지 않겠냐는 전망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강경 입장인 ‘매파’로 분류되는 이성태 한은 총재가 무사히 임기 4년을 채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에 비상이 걸린데다 유동성마저 과잉상태여서 새 정부가 당장 금리인하에 손대기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통화정책 긴축기조 흔들리나=이명박 당선자는 연간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은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4.8%, 4.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쇼크로 글로벌 경기가 가라앉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출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탓에 공약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다면 한다’는 이 당선자가 공약 실천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이 성장정책과 맞물려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긴축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반대의 전략이다. 한은은 지난 7, 8월 연속 금리인상에 나섰고 서브프라임 쇼크로 미국 등 세계각국이 금리인하에 나섰어도 관망세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유가 및 곡물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국내 역시 각종 물가지표가 치솟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동성 과잉 현상도 여전하다. 새 정부가 한은의 입장을 존중해줄지 아니면 한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공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리인하, 아직은 시기상조=새 정부가 성장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준경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은 “고성장을 위해 금리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지만 내년에는 물가가 가장 큰 걱정거리고 대외변수 불확실성도 커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11월 물가가 한은 통제범위 최상단에 걸쳐 있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론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금리인하보다는 미시적 성장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한형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금리인하가 아니더라도 주택 용적률을 풀어주는 등 경기부양 미시적 성장 이벤트를 펼치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등 고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상무는 “금융권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설 관련 경기부양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 임기 채울까=새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련해 이 총재의 거취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이 당선자가 물가보다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 통화정책의 수장이자 매파인 이 총재가 껄끄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 특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날선 질의와 추궁에도 항상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등 외풍에 아랑곳없이 자기 주장이 확실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점도 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 하지만 이 총재를 마음대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법에 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아직 2년 7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있다. 물론 YS정부 시절 조순ㆍ김명호ㆍ이경식 등 3명의 전 총재가 이런저런 이유로 도중 하차한 전례를 내세워 적당한 시점에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98년 금통위 의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바뀌는 등 한은법이 개정된 후 한은 총재들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 98년 3월에 취임한 전철환 전 총재와 2002년 4월 취임한 박승 전 총재가 모두 4년 임기를 마쳤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관행을 깨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장 교체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력시간 : 2007/12/20 18: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