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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무차별적인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여야가 재원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력 의지를 낮추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학국재정정책학회' 분과회의에서 '복지재정의 조달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복지제도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와 조세 체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조세 및 재정정책에서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같은 옛 사회적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려면 조세 및 재정체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재정지출정책은 정부 부문 간 자원 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조세정책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과세 형평성의 회복을 꼽았다. 그는 "보편적 조세 수입 확대도 필요하지만 과세 형평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보편적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도 이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학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의 유지"라면서 "이 같은 틀 아래서 성장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강력한 이념 정당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민의 복지요구가 부각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어떤 수준의 적정 복지를 지향하건 이념과 무관하게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논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한국국제경제학회장도 "복지 지출 증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나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해주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고 국가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손원익 한국재정학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에 여유가 있어 재정지원을 많이 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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