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확대 불가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에 대한 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정부분 참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PSI 참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PSI에 부분적으로, 사안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려 한다”고 한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의 발언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반 장관은 이어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했고 추구하는 원칙과 방향,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그 동안은 부분적 참여만 해왔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할 대북제재 결의안 수위에 달려있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전과는 다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반 장관은 차기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과 관련, “북핵 문제에 1990년부터 16년 간 관여해왔다”며 “그 문제에 대해 한국 외교장관의 위치보다 유엔 사무총장의 위치가 권한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