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협정체결/일문일답] 김성진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금융 추후논의해도 크게 잃을것 없어"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맺은 첫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우리나라가 FTA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이 빠졌음에도 너무 일정에 얽매여 칠레측에 끌려다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 개방문제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뻔했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협상 막판에 금융문제를 불쑥 끄집어낸 것은 아니다. 재경부는 협상에 들어가면서부터 금융 분야를 FTA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1안과 FTA에서 제외하되 2년 후 재협상하는 2안을 준비했다.

-칠레 쪽의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다. 우리측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 후 재논의하자는 우리측의 새 제안은 원안으로 내세웠던 제2안에서 일보 후퇴한 수준이다.

또 칠레 외국인투자제도(DL 600)의 협정예외도 우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칠레측 안을 수용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크게 잃을 것은 없다고 본다.

-이번 협상에서 금융 분야를 제외시킨 데 따른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인정한다. 칠레는 유럽연합(EU)와의 FTA 체결 때 금융 분야 개방에 합의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금융 분야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를 FTA에 포함하는 추세라는 얘기다. 그러나 4년 후에 재논의하자는 문구를 삽입한 만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계획은.

▲3년 넘게 끌어온 한ㆍ칠레 FTA 협상이 끝나 홀가분하고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ㆍ싱가포르 등 2개 국가와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후보국이다.

또 일본ㆍ중국과 FTA 논의를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추진 여부도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일단 가서명절차는 양국 정부간 CD 교환으로 대신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 앞으로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비준이 남아 있다. 협정이 발효되는 시기는 국회비준 후 30일 이후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