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2題/이남기공정위장] "재벌 요구따른 정책변경 위험"

규제완화 움직임관련 이남기 공정위장 일침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해 최근 경제부처 일각의 재벌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집단이 수반하는 위험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 규율 메커니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제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금ㆍ인력시장 등 요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그는 "이 제도는 다른 회사 주식취득만 순자산의 25%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것이지 자기사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는다"며 "투자는 다른 회사 주식 취득뿐 아니라 기존회사내 사업부 형태로도 할 수 있는 만큼 투자의 길이 막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금액 23조8,000억원중 예외인정 대상 10조7,000천억원을 빼면 실제 해소대상 금액은 9조원 가량인데 매각손실이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일부의 추산은 크게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