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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도입 가속도 붙나" 촉각 여야 의원들 법안 발의 잇따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관련기사 • "IPTV도입 가속도 붙나" 촉각 • "IPTV도입 수용 대신 유예기간 달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도입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방송계의 반발은 여전히 만만찮아 IPTV의 연내 법제화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PTV 관련 법안은 지난 12일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시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법안’을 시작으로 13일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14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 사업법안’ 등이 잇따라 제출됐다. 형식적으로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마련에 가속도를 붙인 셈이다. 케이블 업계는 홍창선 의원이 제시한 법안과 서상기 의원의 제출 법안 모두에 반기를 든 상황. 케이블 진영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17일 “KT 등 통신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법안으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발했다. 케이블 업계는 IPTV에 전국면허를 주고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안도 반영하지 않은 홍창선 의원 법안에 대해 통신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케이블 업계는 자회사 분리 진입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고 전송-콘텐츠 사업의 2분류 체계를 따르도록 한 점, 서비스 시작 초기에 전국사업권을 허용한 점 등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홍창선 의원 법안과 서상기 의원 법안이 IPTV 서비스 성격을 비롯해 사업권역, 시장 점유율 제한, 자회사 분리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병합심사 등 방통특위 내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통합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보고 있다. 게다가 여야 두 의원의 제출한 법안이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제시한 IPTV 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어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쪽을 비롯한 방송업계가 두 의원의 법안에 대해 통신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고 방송위원회 역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방송ㆍ통신업계에 공유가 없다” “국무조정실이 IPTV를 볼모로 방송위ㆍ정보통신부 기구 통합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IPTV 법제화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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