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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기업 CEO 절반 "제도 도입효과 부정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경영자(CEO)의 46.8%는 ‘제도 도입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규채용 규모도 11%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부정적인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61.9%)’이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15.1%)’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13.0%)’ ‘노사갈등 심화(5.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57.8%)’과 ‘업무효율 증대에 따른 경영체질 개선(21.7%)’ ‘근무집중도 강화에 따른 조업비용 절감(15.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47.4%가 ‘근로시간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고 ‘종업원 교육훈련 강화’를 택한 기업은 43.6%에 달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들이 바라는 정책지원 과제로는 ‘임금지원 등 인건비 부담 경감(54.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구체적인 인건비 경감 지원방안으로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든 기업이 47.0%로 제일 많았다. 김기태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종업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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