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13년만에 흑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13년만에 5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국채발행증가로 나라빚은 1년새 13조5,000억여원이나 늘어난 1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1.2%를 차지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규모는 각각 113조3,800억원, 108조9,183억원으로 4조4,61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또 70조39억원의 세입과 64조3,658억원의 세출이 발생한 특별회계에서도 5조6,381억원의 세계잉여가 발생, 총세계잉여금은 10조99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5조3,212억원의 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규모는 4조7,786억원이었다.

특히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8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경기진작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탓으로 국고채(4조7,000억원), 외평채(6조6,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모두 13조5,140억원이 증가, 총126조6,297억원으로 GDP대비 21.2%,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채무액은 GDP의 22.4%인 13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