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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농업 분야 남북 협력사업 재개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농업 분야 협력사업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화해 기류,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남북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기구인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며 온실·농축산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시범 조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추진 일정은 미정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북한과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가금류 농가를 강타한 AI 방역과 관련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제한해 방역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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