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당정 ‘출총제 최종안’ 확정여부 관심

지난주말 외환당국의 대규모 개입으로 안정을 찾은 외환시장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이 제 때 처리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주 외환시장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정부가 8일 하루 15억~20억 달러에 추산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단행하면서 원ㆍ달러 환율은 920원대를 회복했다. 정부는 그 동안 “환율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반드시 필요할 때 효과 있는 개입을 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번 개입이 실천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와 같은 중장기 대책도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은 ‘정부의 시그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새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13일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작성한 새해 예산안 최종안을 심사하고 이를 15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문제는 일정은 잡혔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점이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11일 시한부로 국회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 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문제도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5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출총제 개편 정부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개최하고 개편안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출총제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부안이 최종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이후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두 번째 작품이 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감면 등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활용방안,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수표발행 및 직불카드 취급 허용 등이 담길 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