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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못짓는다" 천편일률적 도시경관 "국제수준 업그레이드"높이·디자인 다양화로 주변환경과 조화 유도"건설원가 상승 불가피" 건설업체들 볼멘소리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건축 심의 개선 대책'은 천편일률적인 도시 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광객 1,200만명 유치뿐만 아니라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건설업체 등 시장이 반발하고 나서 정책이 현실화할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대책 핵심 내용은=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동별 디자인 차별화 ▦높이 다양화 ▦탑상형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상ㆍ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체 동수의 30% 이상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짓고 가구 수의 최소 10%는 높이(층고)도 다양하게 하도록 했다. 또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층수를 차별화하고 한 동(棟) 안에도 평형이 다른 가구나 복층형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벽면의 30%는 발코니로 쓰지 못하고 벽으로 남겨 아파트 모양이 단조롭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별 발코니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아지게 된다. 또한 건축 심의 때 그동안 정면과 뒷면 등 2개 입면(수평에서 본 건물 모양)만 심의하던 것을 4개 입면전체로 확대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건설업계 반발=건설업체들은 서울시의 이번 '공동주택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장 상황을 무시한 설익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집 짓기는 글렀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A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서울시의 발표대로 한다면 건설 원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B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축법ㆍ주택법 등 상위 법령을 그대로 놔 둔 상황에서 서울시의 방침은 모순된 것"이라며 "사업 주체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를 강제적인 규제로 만든다는 것은 관(官)이 민(民)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복잡한 건축 심의 절차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완 대책 수립해야=층고 및 사선 제한으로 줄어들게 되는 용적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감소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공급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용적률과 높이에서 20% 범위 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구상에 건교부가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디자인에 치우친 나머지 주택 소비자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이 같은 점을 감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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