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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 지경부 2차관 "한전-발전 자회사 통폐합 내달중 최종 확정"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오는 7월 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 또 한전과 한수원만 통합하고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는 현재 체제로 유지하는 부분 통합안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산업과 국가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통폐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 내용을 떠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마감을 이달 말로 한달 미뤘다"며 "이달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 초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들은 후 곧바로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 방침은 확정된 바가 없고 KDI 측에 어떤 지침도 준 적이 없다"며 "원료통합구매, 스마트그리드 등 7~8가지 변수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수원만 통합하고 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 통합안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통합구매 관점에서도 재통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설사 재통합이 경제적이라고 해서 통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이 결정되겠지만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이 원전 수출을 위해 별도 회사를 만들고 프랑스가 아레바의 역할 강화를 논의하는 등 원전이라는 거대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회사 단위로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원자력산업과 국가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부족을 우려하면서 상장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8기 짓는데 30조원이 들어가고 추가로 10기를 짓는데 70조~80조원이 필요하지만 한전과 정부가 보태주는 돈은 없어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자산이 30조원으로 상장을 통해 지분의 49%를 매각하면 수십조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재원마련과 부채비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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