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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적’이라고 평가했던 재벌들의 환상형 순환출자가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에 대해 6배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소유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했다. 환상형 순환출자의 지분 구조는 두산ㆍ현대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두산은 올해 2월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을 처분하고 5월에는 두산엔진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 지분을 매각해 환상형 출자가 모두 해소됐다. 또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이 현대제철과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일부 환상형 출자가 해소됐다. 물론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 중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ㆍ한진ㆍ현대중공업ㆍ한화ㆍ두산 등 8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는 동부ㆍ현대ㆍ대림ㆍ현대백화점ㆍ코오롱ㆍ동양ㆍ현대산업개발ㆍ영풍ㆍ태광산업ㆍ한솔 등 10개 집단이 지분구조가 A→B→C→A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자사주ㆍ우선주ㆍ상호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이들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이하 친족 지분 포함)은 평균 9.52%,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지분율은 40.80%로 파악됐다. 또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 괴리도는 31.28%로 지난해에 비해 0.73%포인트 높아졌고 의결 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승수권은 6.68배로 지난해에 비해 0.03배가 낮아졌다. 의결승수권의 의미는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ㆍ임원 등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쳐 결국 직접 소유지분의 6.68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15.80)이었고 이어 SK(15.60배), STX(13.20배), 한화(10.87배), 두산(9.40배), 삼성(8.10배), 코오롱(7.65배), LG(6.78배) 등 순이었으며 이에 비해 한국타이어ㆍ교보생명ㆍKCCㆍ효성 등은 1.5배를 넘지 않았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의결권승수가 많이 높아진 곳은 금호아시아나(1.97배 상승)와 코오롱(1.80배 상승), 현대(1.69배 상승)였고 반대로 의결권승수가 많이 낮아진 곳은 동양(5.28배 감소)과 두산(2.22배 감소)이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다만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해소를 유도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는 일부 재벌에서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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