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의 적자 실태는 말 그대로 ‘악화 일로’다. 해결이 불가능한 적자의 늪에 빠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다. 빈사 상태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은 늘렸지만 들어올 세금이나 교부금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의 여파는 지방정부에 더욱 차갑게 불어닥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년보다 앞당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다 재정을 조기 집행한 탓에 적자만 늘어가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적자=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부족액이 1,6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발행계획액수는 3조7,3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1%나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9조48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 늘어났다. 빚더미에 앉은 셈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57.2%에서 2008년 53.9%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에는 내국세가 11조원가량 덜 걷히며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행정안전부는 일률적으로 지방교부세 9%를 삭감했다. ◇서민지원책 삭감으로 예산 마련=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당장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117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집행돼 당초 목표 110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미 목표수준 자체를 경기활성화를 위해 높게 잡아 놓은데다 예산 집행을 서두르며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것은 서민지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지자체들 모두가 한결같이 서민지원 예산을 깎고 있다. 경기도는 무료급식비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고 대구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채 이자는 어떻게 갚나=지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 중앙정부는 지방채 매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해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4월 추경 편성시 3조8,0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방채 매입을 위해 책정했다.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4.5%에 달하는 이자율도 지역 시도개발기금, 자치단체 금고 등의 힘을 빌려 2.5%대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결국에는 갚아야 할 빚이다. 더욱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지자체장은 없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은 지방채 금리를 반영구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지방채 차입선확보 건의안)을 정부를 상대로 제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