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답변] 高총리 “특검 남북관계 손상안되게”

고건 총리는 8일 “대북송금 특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관계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되길 바란다”며 “특검을 대북정책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경협에 관련된 기업인이 북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제 실시를 우려하는 얘기를 듣고 북측이 남측 정부정책을 오해해 남북관계에 손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총리는 “이라크전 파병결정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평화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이유 외에 대테러 국제연대 참여,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회담은 북측의 의사가 중요하며 북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추진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 참여하면 그 틀 안에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지원문제 등 포괄적 협의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북간 실질적 대화가 제해결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남북관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남북관계의 제도적ㆍ안정적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면서도 “교류협력법이나 보안법의 대체입법 또는 폐기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 문제, 한미관계, 이라크전 파병 등을 소재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어떠한 핵 개발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북제제나 강경대응은 불필요하며 미국은 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대북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경수로 건설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북핵의 종속변수로 취급돼선 안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조속히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한미연합사도 해체해 병렬적인 작전협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이 실패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것이냐”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북현금 지원 중단 용의를 물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