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조속매듭져야 활로”/「슈퍼 301조」 발동속 기아사태

◎미 우리자동차업계 확장제동 의도 본격화/조업중단땐 큰일… 정부 사태해결 개입을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은 시장개방 확대 요구보다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를 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같은 의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아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기아의 자동차 수출차질로 인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 차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6일로 채권금융단의 기아에 대한 최후통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 및 기아자동차의 조업중단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5일 『미국이 우리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은 단순히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도 『미국의 목적은 한국의 시장개방과 함께 자동차업계의 설비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측은 마지막 3차 협상때 우리가 세금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보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의 수용했다』면서 『그런데도 미국이 끝내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미행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측의 의도가 국내 자동차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하루빨리 기아사태를 매듭짓고 미국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국가신인도도 추락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판국에 미국이 국내 자동차업계를 고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실정이므로 정부가 하루빨리 기아사태의 조기 해결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기아사태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8, 9월 두달간 4억5천만달러에 달했다』며 『특히 9월의 경우 기아사태에 따른 수출차질액이 2억5천만달러이고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1백만달러이므로 결국 기아사태 때문에 9월중 월별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이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아사태의 피해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추락, 장기적으로는 L자, 단기적으로는 W자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기아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