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상틈타 '강한 정부'로 간다

■ 부시 '힘의 정책' 가속보복전 수행등 명목 막강 국가안보국 신설

사상 유례없는 테러 참사와 이에 따른 보복 전쟁 수행, 치안 강화, 경기 진작을 위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한 정부'로 이행하고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민들이 보복 전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데다 추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치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경기 둔화로 적자를 내온 기업들이 테러 참사 이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과 동시에 구제금융을 요구하는등 정부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부시 행정부는 정부 조직을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다음날인 8일 부시 대통령은 조국안보국을 신설, 톰 리지 신임 국장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았다. 리지 국장은 지난 5일 펜실베니아 주지사직을 사임한뒤 연방정부에 참여했다.

신설 조직은 연방수사국(FBI)와 중앙정보국(CIA), 항공안전국등을 총괄하며 테러와 싸우기 위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데,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과 여러 기관에서 100여명의 요원을 차출, 조국안보국에 배치했다.

예산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연방 예산을 줄여 납세자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테러 참사와 경기 침체를 맞아 400억 달러의 피해복구 및 전쟁비용, 150억 달러의 항공산업 구제금융자금을 지원했다. 게다가 750억 달러의 추가 경기부양 계획과 600억 달러의 감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정부 재정은 사회보장비를 제외할 경우 겨우 10억 달러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이 처럼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출하려면 재정 적자를 내거나 사회보장기금을 털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부시 대통령은 ▲ 전쟁 ▲ 경기침체 ▲ 비상시국의 경우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로라 타이슨은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은 요즘 매일같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실업자 구제대책, 항공산업 안전대책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같은 약속을 다 지키려면 2,000억~3,00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클린턴 행정부때 무산된 패스트 트랙(신속협상권)도 부시 정부가 이번 기회에 밀어부치고 있다. 이미 하원 지도부 사이에 합의한 상태에 있는 이 법안은 행정부가 외국과 통상 협상을 체결할 경우 의회가 비준권은 갖지만 협상안을 수정할수 없도록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행정부는 정부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고,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축소, 균형 예산을 이룩했다.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정당에 상관없이 미국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 장기 호황의 틀을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테러 참사와 전쟁, 불황이라는 세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비상시국을 맞아 미국은 다시 강한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