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의 핵심 금융안정분석국 금융안정국으로 바꾸고 인력 충원할 듯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서는 '금융안정분석국'이다. 이 부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곳으로 한은법 개정 취지에 맞춰 확대 개편될 게 확실시된다.

명칭부터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부서의 전신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은에 소속돼 있던 '은행감독원'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기구 통합과정에서 은감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고 한은에는 감독ㆍ검사 기능을 상실한 절름발이 형태의 '은행국'만 남았는데 이 부서가 2005년 3월 금융안정분석국으로 개편됐다.

당초 한은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한 해외 중앙은행의 사례를 본떠 '금융안정국'을 신설하려 했으나 외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분석'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현재와 같이 어정쩡한 이름을 갖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할 것을 우려한 모피아(재무부+마피아)와 금융업계의 반대가 극심했다"며 "장황하면서도 모호한 '금융안정분석국'이라는 명칭을 '금융안정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존심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금융안정분석국이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가 한은법 개정을 통해 법적 보고서로 격상되면서 업무량도 늘게 됐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금융안정보고서'가 '분석'에만 치중하면서 '뒷북 보고서'라는 비판을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법적 보고서의 위상에 걸맞게 위기예측과 정책제안까지 포괄하는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인력충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