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화…與"유보" 野"환영" 입장차

"여론부담" 신중·"정차투명화 기대" 엇갈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치권의 선거공영제 합의를 전제로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정치자금 조성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유보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해 법개정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세 1% 정치자금화는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제안하고 야당은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입법화에는 실패한 상태다.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진 부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혀 법인세의 일정액을 정치자금으로 할당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1%포인트가 인하됐으며 지난해 한해 동안 16조9,679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더 내릴 경우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은 7,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세훈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진 부총리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안과 관련, 전날에 이어 24일 거듭 환영논평을 내고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당파적 유ㆍ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적극 법개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김만제 한나라당 의원 등은 "각 정당ㆍ후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법인세 납부시 1%를 정치자금으로 하자는 우리 당의 방침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자민련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고비용 선거풍토를 혁파하는 정치개혁의 의미심장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문제는 정치자금의 투명화ㆍ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양면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기왕에 저희들도 다시 논의해보고 국회 정치개혁 특위 논의에도 부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최근 재계가 정치권의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찮아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동본기자 [e-mail]

양정록기자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