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다단계 금융지원을”/과기정책연,김의근 박사

◎개발­시제품­시장화 단계별 구분/정부·민간 나눠 투­융자 형식으로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인수)) 김의근 박사는 30일 「국제화시대의 금융시장변혁과 산업기술금융」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술개발단계별로 금융기관이 지원자금과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다단계식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단계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가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고 위험도가 줄어든 시제품단계에서는 모험기업을 전담지원하는 금융기관이 투자형식으로, 위험부담이 가장 낮은 시장화단계에서는 시중은행이 융자형식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으며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박사는 또 연구개발실용화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대출관행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되 금융기관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제품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에따라 실용화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박사는 신기술사업금융기관과 창업투자기관을 공공·민간벤처캐피털로 나눠 공공벤처캐피탈은 위험도가 높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위험도가 낮은 사업은 민간벤처캐피탈이 담당토록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자금이나 기금의 우대금리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금리와 연동해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허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