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나라는 2012년 또다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경기침체 등 선진국 경기 악화와 함께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까지 일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크게 흔들릴 게 분명하다. 내부적으로도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리스크 증대,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사회ㆍ경제적 갈등 심화 등 경기를 훼손할 악재들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은 것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사전 예고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08~2009년 때와 달리 이렇다 할 경기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신속히 위기에 대응했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느라 이전처럼 과감히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신규고용과 설비투자 확대를 꺼리고 있으며 일반 가계의 경우 실질소득 감소와 부채 축소 때문에 소비에 나설 여력이 없다. 올해 우리나라가 뾰족한 대안 없이 '고난의 해'를 견뎌내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최대 리스크는 역시 유럽 재정위기이다. 지난해 내내 전세계를 괴롭혔던 유럽 재정위기는 올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과 핵심 국가인 프랑스로의 위기 전이, 유로존 해체 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물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리 경제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주식과 외환시장이 동요하고 수출둔화는 실물경기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 이미 올해 수출증가율은 전년(1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로 예상됐고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 40만명에서 28만명으로 크게 낮춰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라며 "상반기를 최대 고비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진작과 관련, '상반기 60% 조기집행'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향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2%대까지 급락한다면 추경 편성 등 적극적 경기부양 기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수경기 진작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정부는 외부변수와 달리 내수 부문은 정책으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 및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목표이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 축소로 소득감소가 계속되는데다 우리 경제 최대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마저 불거질 경우 민간소비가 경기를 떠받칠 만한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현재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 상태로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너무 억제하면 내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이한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가계부채 등이 예견된 위험이라면 최근의 북한 리스크는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과거처럼 외국인 자금이탈 등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내부 권력투쟁이 표면화하면 지금까지의 여느 북한 리스크와는 파장이 상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외환변동성 완화 등 자본유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더라도 '경제 펀더멘털'이 아닌 '컨트리 리스크(국가위험)' 때문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선과 대선 등 올해가 이른바 '정치의 한 해'인 점도 우리 경제에 크나큰 변수로 작용한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잠재적인 사회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경우 가뜩이나 힘을 잃은 경제의 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대 간, 계층 간 대립이 극한 상황에 달하면서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고질적인 지역ㆍ이념갈등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집단 간 갈등이 커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