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낙동강 수질대책

사실 낙동강 수질 개선책은 역대 정권치고 한번씩은 정책으로 나왔던 단골 메뉴다. 그러나 발표뿐, 제대로 시행에 들어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간의 이견(異見)대립이 워낙 첨예화, 정부로서도 중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아예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이라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낙동강 수질은 계속 악화돼 갈수기에는 정수를 해도 악취가 날 정도인 4급수(BOD 6㎴이상)로까지 전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 지역간의 갈등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대책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다. 우선 낙동강 수계(水系) 8개 시·도 200여만 가구(인구 860만명)에 한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톤당 100원씩의 물 이용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간 1,000억원을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환경기초시설 투자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오염총량제도 실시된다.

오는 2001년부터 대구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염총량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하게 제한 받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업단지·택지·관광단지 등 주요개발사업은 「오염총량 관리계획」 범위내에서만 추진할 수 있다. 댐건설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남·북에 5~6개의 댐을 건설키로하고 세부사항은 내년 상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대책이 발표되자 두 지역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구의 위천공단 조성문제가 바로 태풍의 눈이다. 또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 가운데서는 댐건설 반대에도 나서고 있는 판이다. 8조6,35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염출도 문제다. 그러나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당장 발등의 불이다. 물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들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두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서로 자기 몫만 주장하다가는 문제해결은 백년하청(百年何淸)이다. 정부의 물 개선책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안 확정에 앞서 곧 공청회가 시작된다고 하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