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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한나라 세금과의 전쟁 중단을” 비난

“땅부자 특혜 꼼수”

민주노동당은 5일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며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 “부유층ㆍ대기업ㆍ땅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꼼수”라며 “선정적 전쟁 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열린우리당과 세법개정안 정책공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 땅부자들에게 (세금)특혜 지원을 주장하기 어렵자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건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자당의 안이 서민을 위한 것인 양 허위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약 6,600억원의 세수부담이 더해지는 소주와 LNG 세율 인상에는 민노당도 찬성하지 않지만 문제는 한나라당의 세금과의 전쟁 보따리에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6조원 가량의 세금감면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서민에게 되로 주면서 특권집단에 말로 선사하는 술책”이라고 몰아붙였다. 심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주장에 “법인세율 인하는 잘 나가는 0.26% 대기업에만 해당하고 소득세율은 인하해도 직장인 47%, 자영업자 41%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비판한 뒤 “소득세율을 동일하게 2%p인하하면 부유층일수록 감면액이 커 결국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부담지게 되는 반서민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진정 우리 사회가 선포해야 할 세금과의 전쟁은 몇 개 서민용 품목 세율에 대한 게 아니라 부자와 대기업이 행하는 세금탈루, 이들에게만 유리한 낮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땅부자에게 무력한 부동산세율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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