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책질의] 'SOC투자 늘려 경기부양 나서라'

여야 의원들은 예결특위 정책질의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줄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국민회의 유재건(柳在乾), 자민련 이상만(李相晩),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의원은 『공공근로사업중 상당부문이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촌 등의 일손부족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는데도 내년 예산을 2조원으로 늘려 국가재원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며 다른 부문으로 용도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李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예산을 5조원 이상 늘려 경기부양 및 실업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李의원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여 1조원, 연기금에서의 추가예탁 및 국공채 발행으로 2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2조원 등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도로시설에 2조원, 철도(고속철도 포함)건설에 2조원, 항만·공항·유통시설 투자에 1조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全의원은 『국제금융기구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내년 실질성장률을 1~마이너스2%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망치 2%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성장률을 하향조정해 세입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제2건국추진위와 추진반을 구성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 지자체에 보조하려는 600억원을 SOC 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徐한샘의원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보험요율 산정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로 부담하도록 돼있어 정리해고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미국 등 외국처럼 많은 실업을 유발한 기업이 높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고용보험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한편 각 상임위는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건설교통위는 일반회계에서 도로·철도·치수사업비 등으로 8,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에 2,5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자원위는 산업기술단지·전자부품연구소 지원과 어음보험사업 출연확대 등에 915억5,8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교육위는 실직자자녀 학비지원·교육환경개설시설자금 융자사업 등에 3,99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문화관광위는 문화산업진흥특별자금·문화의집 조성 등 문화관련예산을 1,409억원 늘렸다. 환경노동위는 하수처리시설·재활용사업 육성·중소규모 생활용수전용저수지 사업 등 환경관련예산 358억7,732억원을,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술 지원·일하는 여성의집 설치·일일취업센터 운영 등 노동관련예산 127억3,746만원을 각각 증액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