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이 늦어도 2060년에는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해법은 크게 두 방향이다. 당장 1인당 내는 연금보험료를 늘리고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다.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우리도 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대체 비율도 2028년에 40%가 되도록 낮췄다. 그러나 이는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연금이 적자 나는 2060년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의 해체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관건은 늘어나는 부담을 각 세대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보험료 9%를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 17세 남자와 61세 남자의 수익비율이 똑같이 0.01배 줄어들다. 손해 보는 정도가 같다는 뜻이다. 다만 수급연령을 67세로 늦출 경우 40대 후반 50대 초반 퇴직하는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거보다 퇴직연령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을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을 쌓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를 넓히고 청년 일자리, 보육에 예산을 투입하면 연금·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많은 만큼 연금 문제의 해법도 여기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덴마크의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은 "모든 한국 여성이 평생 동안 전일제 노동자가 되는 동시에 한국 남성의 생애가 여성처럼 될 때 평등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대 간 연대도 해법의 하나로 꼽힌다.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장년·노년 모두 어렵다는 이야기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세대를 넘어 소득계층에 따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