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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여부에 대해 공식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던 정부가 발표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하이닉스 문제의 기본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던 정부가 두 번씩이나 이를 번복해 정부 신뢰도도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는 12월 말 하이닉스 결정을 1월 중순으로 연기하면서 “반도체 투자는 이른 의사결정이 생명” 이라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9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도권 공장증설과 관련, 기술적으로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며 최종결론이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최종결론이) 다음달로 넘어갈 만큼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권 부총리가 밝힌 대로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증설 여부에 관한 추가 기술검토와 이에 따른 최종결론 연기사실”을 1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계획에 대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해 시간이 더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가로 이미 가닥을 잡고 계속 공식발표를 미루는 것은 최종결론과 상관없이 향후 기업의 투자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 결정은 못 내리고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낭비하니 어떤 기업이 앞으로 투자계획을 밝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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