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철도·배전 민영화 재검토해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국가기간망사업(네트워크비즈니스)은 섣불리 민영화할 경우 수급을 왜곡하고 지역별 독점체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ㆍ전력배전 등의 민영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철도ㆍ전력배전 등 국가기간망사업은 민영화할 경우 공급과 수요체계를 왜곡시키고 경쟁구조를 무너뜨리게 되는 만큼 섣불리 민영화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등 이미 민영화가 된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철도ㆍ전력배전 등 남아 있는 것은 민영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적정 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고유가 등 부분적인 가격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만큼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한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5%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정확대를 강화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