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스크린쿼터 축소 반발

정부가 26일 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인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광위 소속 우리당 김재윤,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당 이광철ㆍ우상호ㆍ강혜숙 의원 등 3명도 별도 성명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다른 산업을 위해 영화, 나아가 문화는 포기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스크린쿼터는 ‘문화독점’에 반대하는 일종의 공정거래제도이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를 팔아먹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최근 석달간 한국영화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지만, 일순간의 호조를 가지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영화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 해빙무드를 이유로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ㆍ미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