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1년] 中 고속성장 빛과 그림자

소득향상 삶의 질 개선불구금융부실·높은실업등 암초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얘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빛'과 '그림자'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8%로 전망되는 등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로 꼽힌다. 또한 올해 세계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대미 수출액이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다.

여기에 중국의 1인 당 GDP는 이미 800달러를 넘어섰으며 도시 주민들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보건, 지식, 패션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선진국형 소비형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초고속 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중국은 경제 지표에 관한 한 타의 추격을 불허할 정도로 발군의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 바탕은 여전히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장쩌민 주석의 '중국이 추구해야 할 3대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한 중국 경제학자의 대답이 "첫째도 금융개혁, 둘째도 금융개혁, 셋째도 금융개혁"이었을 정도로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현재 중국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3%에 해당하는 5,118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을 정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변수에 의해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다면 금융 부실로 거시경제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중국 지도부가 제시하고 있는 7% 이상의 고성장 지속도 함정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고성장 목표에 집착할 경우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실업률 역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실제적인 실업률이 현재 약 7%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와 연구 기관들은 중국의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부대개발, 점진적 도시화율 제고 등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전략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ㆍ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은 16차 당 대회를 통해 '胡와 江의 동거시대'를 출범시켰다. 떠오르는 후진타오와 반퇴(反退)한 입장에서도 계속 권력을 장악하려는 장쩌민 세력간 타협의 산물인 셈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누구나 개혁ㆍ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불안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장밋빛 일색인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실제 16차 당 대회에서 순조로운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등 정국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실업, 소득격차 등으로 소외 세력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강력하게 표출될 경우 중국식 정치체제는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