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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별도 '떡값 특검법안' 제출 3당안과 대립각…절충 쉽지않을듯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김정훈(가운데)·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당의 독자적인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한나라당이 15일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전날 대통합민주신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 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여서 양측 절충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수사대상 부분에서 명확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선을 겨냥한 양측 전략도 깔려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 법안 어떻게 다른가=양측 법안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검의 수사대상 부분이다. 3당안이 크게 ▦삼성그룹 편법상속 의혹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한나라당안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자금의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 로비자금 사용 의혹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회찬 민노당 의원은 "3당안에도 비자금의 입구와 출구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므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2002년 대선자금 및 권력층 로비자금 여부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사소한 차이를 핑계로 특검법 자체를 무산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삼성의 지배권 승계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그룹 지분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기업형 비리 성격이어서 특검 대상으로 부적절할 뿐더러 삼성SDSㆍ에버랜드 관련 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협상 난항=의석수로만 보면 3당이 150석을 차지해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민주당 8석이 합류한다면 3당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3당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경우 국회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특검법을 처리할 국회 회기의 사실상 종료시한(오는 23일)이 임박해 있다. 3당은 21일 법사위 처리, 23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지만 최병국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은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못박았다.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특검이 미칠 영향에도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통합신당은 기업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대선 구도를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몰아붙인다는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 문제를 엮어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의 싸움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양측은 협상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변수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법안 처리가 소용없어지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법안을 일부 수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뒤 경우에 따라 3당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창'측 불똥 우려=이회창 무소속 대통령 후보 측은 특검 처리 과정에서 혹여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3당안대로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97년과 2002년 대선자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정치적 의도나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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