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중통관 방지방안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부산에서 통관절차를 거친 수출품목은 미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중통관 방지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 인력을 500여명가량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1차로 통관검사를 거친 수출품에 대해 미국에서 재검사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수출업계에서 해왔다”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관상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해 협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의 선적 전 사전신고제도(CSI)에 따라 세관 직원들이 부산항에서 통관절차를 마무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역외가공 방식에 의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FTA추진기획단 내에 원산지심사반ㆍ통관제도반 등을 구성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청장은 “각국과의 FTA 체결이 이어지면서 원산지 적용 여부, 통관 및 심사 등에서 관세업무가 더욱 많아지고 업무도 복잡해진다”며 “4,300여명 규모인 관세청 인력을 10% 이상 증원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청장은 환율하락 등으로 올 관세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올해 6조5,000억여원의 세수확보가 목표인데 수입증가로 상반기 진도율이 목표보다 2~3%가량 초과 달성됐다”며 “관세감면, 할당관세품목 축소 등으로 실효세율이 소폭 오른 점 등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